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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진영, 펜실베이니아 등서 일부 소송 철회…"승패 뒤집기 어려울 듯"

중앙일보 2020.11.17 14: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시작한 소송을 일부 거둬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와 지지자들이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각주에서 제기한 소송 일부를 철회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와 지지자들이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각주에서 제기한 소송 일부를 철회했다. [AF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AP통신·CNN등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에서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제기했던 소송 일부를 철회했다. 
 
4개 주는 이번 대선에서 막판까지 박빙 승부가 펼쳐진 곳으로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역전한 지역이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투표감시단체인 ‘트루 더 보트’(True the Vote) 등은 우편투표 집계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유권자 서명이 없거나 비공식 선거 봉투에 담긴 표, 투표 가능 기간을 넘겨 뒤늦게 도착한 표 등 무효표로 집계되어야 할 우편투표 용지가 유효표로 집계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원고 측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문가 검증을 거쳐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키지 않았고, 결국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대리 진행한 보수 성향 변호사 제임스 밥의 로펌은 “증거를 보완해 조만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자문팀 “대선 결과 뒤집힐 가능성 없어”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미 대선 투표 용지를 집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뉴스1]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미 대선 투표 용지를 집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뉴스1]

일부 소송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각 주에서는 트럼프 캠프가 ‘사기 선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소송 내용의 근거가 부족해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원고들이 요구한 우편투표 용지 재검표 대상이 불분명한 데다 재검표를 하더라도 투표 결과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선거일 3일 후까지 받은 우편투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접수된 투표용지는 1만장이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342만5607 표, 트럼프 대통령은 335만 8254표를 얻었다. 1만장이 무효처리되더라도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 법원은 관련 소송들을 줄줄이 기각했다. 사흘 전 펜실베이니아 연방항소법원의 한 판사는 “대선 직후 제기된 일련의 소송들의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주장이 허술하다”면서“소송을 남발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00년 미국 대선 때 공화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맞은 벤저민 긴즈버그는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돼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소송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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