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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4%포인트 인하 환영하지만 더 낮춰야”

중앙일보 2020.11.16 20:28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자율 4% 포인트 인하 환영, 이자율 추가인하, 불법 사채 무효, 기본대출로 나가야’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살인적 고금리를 4% 포인트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 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 사채시장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자율 인하와 불법 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며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로,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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