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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지 한달만에 2억 오르고, 전셋집 팔릴 판" 野의원 하소연

중앙일보 2020.11.16 17:41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아파트 한 채를 매도했는데, 처분하자마자 한달 새 2억원 이상 올랐습니다. 살고 있는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집을 처분하겠다'는 문자도 받았고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사연이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잃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지역구(부산 해운대을)가 아닌 곳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팔았고, 그 아파트를 처분하니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집 처분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셋집의 새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영락없이 새 집을 구해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실거주 목적의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집값이 올랐음에도) 정부는 손 놓고 때를 기다리고만 하고 있고,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세수가 부족하니,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공시지가를 올려 재산세를 올릴 목적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126.6㎡(전용면적 약 38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 10월 2건이 각각 14억5000만원과 14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한달 전보다 1억8000만원이 올랐다. 현재는 같은 평수 매매가는 18억~19억원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다. 이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3억5000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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