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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기소 주임검사 "독직폭행 기소 불가피···이견 없었다"

중앙일보 2020.11.16 1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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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52ㆍ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주임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한동수(52ㆍ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명점식(56ㆍ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명 부장은 “(당시)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었으므로 대검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라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정 차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은 “즉 이 사건 수사에는 여러 명의 검사가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기소 방안에 대해 검사들이 토의했는데,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주관적 착오(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고 했다.
 
명 부장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기소 단계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고,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명 부장은 “이 사건을 기소한 주임검사로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썼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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