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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쌈짓돈 50억···자의적으로 쓰며 보고 한번 안했다"

중앙일보 2020.11.16 15: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대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다시 겨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의 대검찰청 특활비 사용 관여 여부를 질의하자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이 “특활비에 (법무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잘못하면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12월 특활비 사용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대검은 그에 따르지 않은 것 같다”며 “특정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지침에 맞게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감찰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일종의 회계 검사가 맞느냐”고 특활비 점검에 대해 묻자 추 장관은 “그렇다. 수시로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 검증을 하러 갔다”며 “가서 법무부는 나름대로 지출내역을 제출했는데, 대검은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제가 대검 특활비에 집중 검증하든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 집중 검증하든 왜 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법무부도 문서를 제대로 내지 않아 둘 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면서 편법 사용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튿날인 6일엔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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