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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발표 봐야···" 김해신공항 백지화 조짐에 국토부 긴장

중앙일보 2020.11.16 14:07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도. [제공 부산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도. [제공 부산시]

 "일단 총리실 발표를 봐야 앞으로 어찌할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총리실에 설치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의 결과 발표가 다음날(17일)로 예고된 가운데 16일 국토교통부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도 검증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17일에 발표
부정적 분위기 소식에 국토부 긴장
"무산 땐 원점에서 다시" 원칙도 흔들
일부선 "정치권 거센 압력 유감" 비판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고위 관계자는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란 것만 들었다"며 "부정적이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게 될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김해 신공항은 안된다고 발표할지 여부에 따라서 추후 대책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총리실에 검증위 설치를 부산, 울산, 경남의 지자체장과 합의할 당시 검증위의 결론은 무조건 존중키로 합의를 했다"며 "문제점 몇 가지만 제시된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하겠지만, 아예 무산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찌할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합의문.[중앙포토]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합의문.[중앙포토]

 
 그는 또 '공항 건설을 위해 산이나 인공구조물을 절개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진 법제처의 공항시설법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내용과 이유 등을 정확히 읽어 봐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 재검증 요구가 나올 때부터 만약 김해 신공항이 무산된다면 입지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듯한 분위기였다.
 
 국토부의 또 다른 고위 간부는 "(무산된다는 가정하에) 원칙론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일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또 "국회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공항 예산을 어떻게 넣을지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사안들에 따라 적법한 집행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부산 등에서는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중앙포토]

부산 등에서는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중앙포토]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내년도 예산에까지 사업비 일부를 반영할 경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토부 내에서는 절차를 뛰어넘는 정치권의 강한 압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과장급 간부는 "원자력발전소 논란에서도 보듯이 행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일을 추진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정치적 압력이 거세게 들어오면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긴다"며 "김해 신공항 문제도 그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검증위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의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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