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4세 與최고위원의 일침 "추미애 '폰 비번 공개법' 과하다"

중앙일보 2020.11.16 11:46
박성민(2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앙포토

박성민(2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앙포토

박성민(2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 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최고위원은 1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제돼 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푸는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 성착취물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면 저도 매우 분노한다"면서도 "하지만 헌법상의 가치 등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해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예측에는 "당론 법안 이런 게 아니고 추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언급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