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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제방이 울산시 살렸다…500억 걸린 '하천 임대료' 승소

중앙일보 2020.11.16 11:32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전경. [사진 울산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전경. [사진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남의 땅을 수십년간 하천으로 썼다”며 울산시에 임대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6년간의 법리 논쟁 끝에 울산시가 최종 승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울산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가 되더라도 법률 위반 사항이 크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서 토지취득비 등 500억 원대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 울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 소유의 태화강 제방 겸용 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울산시가 수십년간 무단 점유·사용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달라면서다. 
 
 울산지법은 2017년 8월 23일 열린 1심에서 울산시가 합당한 절차 없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고 농어촌공사에 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원심을 뒤집고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태화강변 토지에 1932년 무렵부터 태화강 방수제(제방)가 설치돼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방을 만들었고, 이후 1971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의 땅이라는 울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한 103필지 중 7필지에 대해서만 공사 소유로 인정했다. 이 7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047만원, 지연이자, 토지 매입 전까지 사용료 매월 16만원만 울산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한 달쯤 뒤인 7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가 취득해야 하는 토지는 103필지에서 하천 편입부지를 포함한 13필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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