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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정최고금리 24%→20% 인하 추진…"서민부담 줄여야"

중앙일보 2020.11.16 09:08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을 밝히며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진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인하의 좋은 면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제1정조위원장, 고용진 제3정조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배석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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