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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 봐줬나…인원 10배 늘었는데 경찰 40% 줄었다

중앙일보 2020.11.16 05:00
지난 14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집회에 대한 경찰·지방자치단체 대응이 과거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와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번 집회 대응이 과거 집회와 달랐는지 비교해봤다.

[그래픽텔링]

 

집회 관리 인력, 차벽 과거보다↓

민주노총 ·보수단체 집회...대응 차이/경찰력 투입.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주노총 ·보수단체 집회...대응 차이/경찰력 투입.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주노총이 개최한 11ㆍ14 노동자 대회와 보수단체가 주도한 개천절(10ㆍ3), 한글날 집회(10ㆍ9)는 경찰 관리 인력 규모부터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한글날 집회에는 180개 부대 경력 1만2000명을 동원했다. 반면 11·14 노동자 대회엔 110개 부대 경력 7000여명을 투입했다. 규모만 보면 보수단체 집회의 61% 수준이다.  
 
대응 방식도 달랐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경찰버스 537대, 한글날 집회에는 400여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짜리 차벽을 세워 도로·인도를 갈라놨다. 이외로도 경찰 1만여 명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통행도 막았다.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 대중교통도 통제했다.

 
민주노총 ·보수단체 집회...대응 차이/경찰버스 설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주노총 ·보수단체 집회...대응 차이/경찰버스 설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1ㆍ14 노동자 대회에도 경찰버스 차벽이 등장했다. 다만 보수 집회에 동원한 경찰버스보다 약 34% 적은 180여대를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설치했다. 집회 구역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점검에 나서기는 했지만, 개천절 집회 당시 설치한 검문소나 인도에 세워졌던 철제울타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노총 ·보수단체 집회...대응 차이/집회 참석 인원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주노총 ·보수단체 집회...대응 차이/집회 참석 인원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참석자 수를 비교하면 방역대응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경찰에 따르면 11ㆍ14 노동자 대회 참석자는 서울 3000여명,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9700여명으로 총 1만2700여명 수준이다. 반면 개천절 집회 당시 참가자 수는 서울에서만 200~300명 수준이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14일 집회 참석자 수가 10배 수준이지만 경력은 적게 배치했다. 집회 관리 강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거리두기 완화 때문”  

경찰 대응의 차이는 거리두기 완화 조정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개천절ㆍ한글날 집회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 열렸다. 하지만 11ㆍ14 노동자 대회는 지난달 13일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후 개최됐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서울 시내 집회 인원 제한도 ‘1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됐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단계 방역수준에선 집합 금지 지역이 아니면 99명까지 집회를 신청한 곳은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보수단체 집회...대응 차이/거리두기 단계와 관련조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주노총 ·보수단체 집회...대응 차이/거리두기 단계와 관련조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문제는 최근 감염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집회의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방역 지표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시점이 과거 집회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아서다. 실제로 8·15 광복절 집회 직전 1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50.6명이었다. 11ㆍ14 노동자 대회가 열리기 전인 6~12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7.4명이었다. 특히 최근 이틀간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는 거리두기 기준과 바이러스 전파는 별개라고 강조한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오늘 확진자만 200명이 나왔는데 2ㆍ3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던 때에 비해 위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는 습도가 낮아져 바이러스 생존율이 높아진다”며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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