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정, 법정최고금리 24%서 20~21%로 인하 가닥

중앙일보 2020.11.16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27.9%에서 24%로 인하된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오늘 국회서 구체적 인하 폭 논의
문 대통령, 9월 공약이행 검토 지시
취약계층 대출 어려워질 우려도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당정 협의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20~21%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당 일각에서 제기되던 10%대 금리 방안은 당장 이번에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24%인 법정 금리를 급격하게 10%로 내리면 후유증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번엔 거기까지 도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9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고금리 24%를 일부 하향 조정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앞으로 남는 문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체 등이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워 20% 이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저신용자에게 아예 대출을 안 해 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많았던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16일 당정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