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명 중 4명 근소세 한 푼 안 내…면세자 줄여야

중앙선데이 2020.11.14 00:32 711호 4면 지면보기

증세 논쟁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가운데 면세자는 지난 2018년 기준 722만 명으로 38.9%에 달했다. 근로소득자 열 명 가운데 네 명은 세금을 한푼도 안 낸 것이다. 미국(30.7%)·캐나다(17.8%)·호주(15.8%) 등보다 높은 수치다. 2013년 531만 명(32.4%)에서 면세자 숫자와 비율 모두 늘었다.
 
이와 달리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2018년 걷힌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73.7%를, 상위 1%는 32.0%를 각각 부담했다. 근로소득세에 종합소득세까지 더한 통합소득세로는 각각 78.3%, 41.6%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세 납세 비중은 86.4%에 달했다. 상위 20%로 범위를 넓혀 보면 93.9%나 됐다. 2018년 기준 소득 상위 1%는 연봉이 2억6600만원 이상, 상위 10%는 6950만원 이상, 상위 20%는 5062만원 이상이다. 같은 기간 하위 50%(연봉 2864만원 미만)의 종합소득세 납세 비중은 0.9%였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이러다 보니 너무 많은 면세자를 줄여 나라의 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 과세 대상자의 늘어난 세금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면세자를 줄이되 저소득자라도 소득세를 조금씩이라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과세 대상자 1인당 세금 부담이 2013년 201.6만원에서 2018년 319.9만원으로 63%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 대상자 유효세율도 같은 기간 4.9%에서 7.7%로 급등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면세자를 줄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근로소득 공제 축소로 면세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다시 가중되지 않도록 공제율 수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관련기사

선데이 배너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