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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중앙일보 2020.11.13 23:44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이틀 연속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씨가 살해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타살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에서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서씨가 딸 김모씨를 방치했다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걸(근거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면서 “이씨는 기자다. 기자는 100%가 아니면 기사를 못 쓴다. 그런데 이씨는 변사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검 감정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씨가 어떤 판단을 받든 서씨가 살인자라는 누명은 벗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이씨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응징(의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호씨가 가수 김광석씨가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 포스터. 중앙포토

이상호씨가 가수 김광석씨가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 포스터. 중앙포토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돼 1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징벌 대가는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당한 질문이 범죄가 된다면 저뿐 아니라 또 다른 이상호도 많이 좌절하지 않을까 싶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무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바란다는 공익적 의도를 갖고 보도한 거라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서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검사는 ‘최순실’, ‘악마’ 등 특정 단어만 부각해 이씨 의도를 왜곡한 것이다. 윤리적ㆍ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검찰과 이씨, 변호인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평의 절차에 들어갔다. 무죄 평결이 내려질 경우 평의는 끝나지만, 유죄 평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은 재판부와 토의해 양형을 결정한다. 재판부는 평의 결과를 토대로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만,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이씨는 2017년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씨를 살해하고, 김씨 부친의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이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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