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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휴대폰 비번 공개법, 헌법 배치가 쟁점될 듯"

중앙일보 2020.11.13 18:2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과 관련 헌법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고 진정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 거부권이나 묵비권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엔 "네"라고 긍정했다.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지가 쟁점이 되냐'고 재차 묻자 "그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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