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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미애 폰 비번 공개법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 보복"

중앙일보 2020.11.13 14:28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두고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13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하지만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며 "추 장관은 근거 없는 모함을 이어가기 위해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검토를 지시한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을 언급했다. 그는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당시 비밀번호가 해제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몸을 날렸던 사건을 거론하면서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껍데기 전화기로는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휴대전화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을 내세우면서 "영국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밖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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