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AIST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 위반···내년 신입생 줄여야

중앙일보 2020.11.13 06:00
KAIST. 중앙포토

KAIST. 중앙포토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대학이 대입 면접이나 논·구술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2년 연속 적발된 KAIST는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아 내년 신입생 선발 인원이 일부 줄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확정했다.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 등)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KAIST,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기대, 중원대 등 4곳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했다.
 
KAIST는 수학 1개 문항, DGIST는 수학 2문항, 서울과기대는 수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대는 새로운 문항이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받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위반 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KAIST에 대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입학 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에 따르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범위와 수준을 넘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 사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또 법을 위반한 대학을 모집 정지 대상으로 간주한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캠퍼스. 뉴스1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캠퍼스. 뉴스1

 
앞서 연세대·울산대도 공교육 정상화법 2회 위반으로 2019학년도 입시에서 모집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연세대는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교에서 34명, 분교에서 1명씩 모집 인원을 줄여야 했다.
 
KAIST의 모집 정지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신진용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대학의 위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해당 문항으로 선발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모집 정지 규모를 결정한다"며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쯤 처분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금지 위반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고교 수준을 넘는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2017년 11곳, 2018년 3곳, 2019년 5곳, 2020년 3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위반 문항은 수학 15문항, 과학 39문항, 인문사회 3문항으로 수학·과학이 대부분이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