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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大, 아시안 차별 아니다" 美항소법원도 대학 손 들어줘

중앙일보 2020.11.13 00:49
미국 하버드대 전경. AP=연합뉴스

미국 하버드대 전경. AP=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은 12일(현지시간) 보스턴 제1연방 항소법원이 "하버드대가 대입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이 차별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즉 하버드대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반대하는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하버드대가 흑인·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인종을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논지를 펼쳤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하버드대 입학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다른 실행 가능한 중립적인 대안이 없다"며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의도적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송 중간 연방 법무부가 나서 '하버드대가 인종차별을 한다'고 원고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기도 했지만, 소송 결과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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