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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부정책 단죄? '정책집행' 감사한 것…檢 수사도 그럴 것"

중앙일보 2020.11.11 19:00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부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삼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보낸 범위 내에서 수사한다면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가 감사한 건 정부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이라며 '정책결정에 대한 단죄'란 여권 주장을 에둘러 반박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가 감사한 건 정부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이라며 '정책결정에 대한 단죄'란 여권 주장을 에둘러 반박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정책 결정을 사법적인 기준을 갖고 단죄하려고 한다.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검찰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즉시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라 검찰이 수사 명분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라는 여권의 주장을 완곡히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 원장은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여권 주장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낸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은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은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희가 검찰에 보낸 내용은 경제성 평가 과정,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했던 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은 없었지만,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월성1호기 사건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날짜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날짜가 지난달 22일로 같다는 점을 들어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원장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업무 사항의 독립성과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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