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환경 비용, 전기요금과 분리해 소비자가 알게 해야"

중앙일보 2020.11.11 17:14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체계 구축'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전기협회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체계 구축'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전기협회

새롭게 개편하는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친환경 비용을 소비자에게 따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전기요금 체계 토론회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공감
한전,이르면 이달 말 개편안

11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체계 구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 환경 보호에 드는 비용을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순수 전기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비용을 명확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발전업계는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제도(RPS)를 통해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또 기후협약에 따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ETS)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한국전력과 산하 발전 자회사가 부담한다. 이런 비용을 전기요금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제통상 측면에서도 분리 청구가 맞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범 변호사는 “전기요금에는 원가, 적정 투자보수 외에 기타비용인 기후환경비용 등이 다 반영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분류돼 싼 전기요금만큼 다른 나라에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가격을 전기요금에 연동하게 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은 연료비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한 가격을 일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 부담을 한전이 모두 떠안고 있다. 또 전기요금 체계에 정치권 입김을 막기 위한 별도 독립적 규제기구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회를 참관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연료비 연동제를 하고 친환경 비용을 분리하면 한전은 재무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으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장 연구위원은 “연료비나 정책수행 비용은 소비자한테 부과하고 운영과 공급비용같이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사업자가 절감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혼합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전은 빠르면 이달 말 연료비 연동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