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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그 예산’ 거부하자…박범계 "제가 감정이입 했다"

중앙일보 2020.11.11 15:18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라’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 본다”고 밝혔다.
 
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 예산을 법원행정처가 결국 받지 않기로 하면서, 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감정이입을 했다. (저는)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사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냐.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 ‘의원님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라”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아마도 추후 언론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될 것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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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수년 전부터 법고을LX 제작 예산은 매년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사업을 담당하는 법원도서관은 기존 자료 구축 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 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기존 3000만원 예산마저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박 의원은 적어도 기존 액수만큼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심사과정 중 법원도서관 측에 확인한 결과 3000만원으로는 최근 축적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다고 한다. 이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박 의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증액 요구까지 한 박 의원의 진의가 오해 없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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