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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열린 김홍걸·최강욱 선거법 재판…"무죄 주장"

중앙일보 2020.11.11 12:00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ㆍ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측이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소송관계인 입장을 간략히 듣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날인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10시 30분 김 의원의 공판준비기일부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 짜리 부동산 등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측은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그러한 신고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이나 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직업ㆍ재산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김 의원측은 “일반 유권자들은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개인 재산을 검색해보고,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김 의원의 재산을 조회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음 기일인 이달 23일 피고인측의 주장 프레젠테이션과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강욱측 "팟캐스트 발언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한 의견일 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오종택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오종택 기자

뒤이어 같은 법정에서 최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최 대표측 역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 대표는 선거 전 한 팟캐스트에서 한 말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최 대표는 팟캐스트에서 “2017년쯤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문서정리나 영문번역 등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은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인데 이를 검사가 기소했으므로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또 최근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이재명 지사 관련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최 대표 측은 “본인 기소에 대해 ‘부당한 기소고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무죄”라며 검사의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가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대표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면서 이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전 변호사는 최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어 논란이 됐는데, 최 대표측 변호인은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일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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