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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전직 판사

중앙일보 2020.11.11 10:50
더불어민주당 측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 왼쪽), 권동주(52·26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측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 왼쪽), 권동주(52·26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권동주(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변호사는 당시 유동수 국회의원의 ‘양형 검토’ 등 의혹에 연루됐다.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서 언급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중 유 의원 관련 사건에서 권 변호사가 언급된다. 먼저 검찰은 특허청이 지난 2015년 10월 특허 무효 심판·소송 제도와 관련해 ‘무효증거 제출제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 측에서 특허법원의 영향력 및 조직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한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임 전 차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포섭하기로 하면서 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파악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이 박모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과 함께 당시 특허법원 소속 부장판사였던 권 변호사를 통해서 유 의원과 접촉하기로 했다는 게 공소장 내용이다. 유 의원과 권 변호사가 절친한 관계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전 심의관과 권 변호사가 유 의원에게 무효증거 제출제한 제도 관련 법원 입장 및 관련 자료, 특허청 질의사항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임 전 차장 등이 양형 검토 문건을 만들도록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권 변호사를 통해 유 의원에게 양형 검토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권 변호사가 또 다른 한 변호사에게 ‘유 의원 사건 관련된 법원 내부 양형 검토 문건이 있다. 그 문건을 보내줄 테니 유 의원을 만나서 설명을 좀 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유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고,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뉴스1]

 

검찰, 권동주 참고인 조사 진행

 
당시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권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 검사는 “권 변호사는 의혹과 관련해 적잖은 역할을 한 인물로 보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권 변호사에 연락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유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재판 청탁’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부장 단성한)에서 수사 중인 상황으로, 최종 처분은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이 추천한 또 다른 공수처장 후보인 전종민(53·24기) 변호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와 전 변호사 모두 판사 출신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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