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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대법원 판단 받는다…허익범 특검 상고장 제출

중앙일보 2020.11.11 01:56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함상훈·김민기·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었다.  
 
이에 허 특검은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도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어,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등에 올라온 뉴스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매크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에서만 댓글 118만여개에 8833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버튼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하고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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