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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실수사' 檢 기소해야" 여성단체, 법원에 재정신청

중앙일보 2020.11.10 21:20
지난 10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동 고발에 나선 37개 단체는 어제(9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제 '김학의 사건'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사건 1차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우선 종결했다"며 "2차 수사 담당자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여성단체와 피해 여성 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수사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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