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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한제 검토' 與 요구에···홍남기 "부작용 생긴다"

중앙일보 2020.11.10 19:1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시장이 안정화 경향으로 가다 최근 다시 불안정양상을 보여서 정부로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추가대책이 있는지 부처간에 모든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시장이 안정화 경향으로 가다 최근 다시 불안정양상을 보여서 정부로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추가대책이 있는지 부처간에 모든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세가 폭등 현상이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상황 아닌가?”(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린다.”(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윤준병 의원의 주장에 “검토에 신중해야 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에 대해 하한제, 상한제처럼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나친 시장 수요 때문에 적정가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형성될 때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매매시장처럼 가수요 없이 실수요자 중심이란 특성과 동전 양면 같은 매매시장에 영향이 간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고려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월세에 대한 지원책을 전세 못지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월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며 전세가 다 월세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임대차 3법 입법 당시 “민주당 주도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가 월세 전환이 재촉될 것을 전망하며 아쉬워하는 이들이 있다.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지역 시장이 침체됐다"는 주장에 김 장관은 ’과열될 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처를 하고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역 문제는 그대로 점검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지역 시장이 침체됐다"는 주장에 김 장관은 ’과열될 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처를 하고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역 문제는 그대로 점검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입이 9월에 반 토막 됐다. 외지인 수요가 빠지며 지방 유령도시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외지인이 지방에 집을 사는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받아쳤다.
 
▶김 장관 =“규제 없는 지역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거꾸로 지방 계신 분들은 외지인에 대한 고통 호소하기도 한다. 양면이 있다.”
▶최 의원=“집값은 떨어져도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죠.”
▶김 장관=“집값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 규제 없는 지역에 쏠림현상이 나타나 지방에 과도한 집값 상승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 의원=“지방은 과열 걱정 안 해도 피폐해진다. 아파트 미분양 심각하죠?”
▶김 장관=“그렇지 않다.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줄었다. 7·10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니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의 투기자본 이동이 통계 수치로 확인됐다.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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