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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특정 시민단체 부당 지원" 교육부 수사의뢰키로

중앙일보 2020.11.10 17:22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2020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2020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10일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2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71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했다. 감사는 지난 4월에 약 일주일 동안 이뤄졌다.
 

교육부 "특정 시민단체 지원 위해 절차 어겨"…수사의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시민단체 2곳에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대사관·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유럽 시민단체에 지원금 66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공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유럽 단체도 재외공관을 통한 자격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해외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지원 대상 단체가 활동이나 정관을 통해 독도·동해 등과 관련된 사안을 왜곡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국내 시민단체 지원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했다.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가 지원 단체의 수행실적점수를 평가했다.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는 기준을 어기고 단순 평균점수로 대상을 선정하면서 당초 5순위였던 단체가 13위로 밀려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반면 11순위였던 단체는 9순위가 되며 880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심사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이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맡겼다"고 말했다.
 

3순위였던 이사장 제자, 2순위 제치고 채용 

 
교육부는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4급 연구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제자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기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2순위 후보자 대신 3순위였던 김 이사장의 제자가 임용됐다. 교육부는 관련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회피 의무를 담은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국외 파견직원을 뽑으면서 선발위원회가 정한 미국 파견직원을 별 이유없이 선발 취소하고 다른 직원을 일본으로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의로 미국 파견대상자를 선발 취소하고 다른 직원을 일본·중국으로 보냈다"면서 "기존 파견 대상자가 반발하자 무마를 위해 미국 출장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 직원들은 매월 15회 등 초과근무 일수를 마음대로 정한 뒤 특근매식비를 1만42회 타냈다. 회당 7000원씩 받아가 약 7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출장 등을 통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약 2만4000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직원들도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 수사의뢰하고 약 7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했다"면서 "특근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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