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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옛 수사팀 ‘이진석 혐의’ 보고서 남겨…“기소해야” 주장도

중앙일보 2020.11.10 16:54
지난 2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이 나오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사이동으로 해체된 과거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 김태은)는 인사 직전에 이 실장과 기소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와 법리 검토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후임 수사팀에 남겼다. 수사 보고서에는 “이진석 실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   
 
검찰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장환석 당시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 실장을 만나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를 자신들이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울산 출신으로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이 실장은 올해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됐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주간지에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과제’ ‘공공병원 적자는 건강한 적자’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 관련 개입 혐의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인 5월 기획재정부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송 후보는 선거운동과 방송 토론회에서 ‘산재모병원 유치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경쟁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했다. 산재모병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지역공약에 들어간 사업이기도 하다.  
  
당시 수사팀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청와대 관련자들의 개입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소장에는 이 실장과 장환석 행정관의 만남이 울산발전연구원에도 e메일로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한 전 정무수석과 장 전 행정관을 기소했지만 이 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뺐다. 옛 수사팀은 보고서를 통해 “이 실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기재해 곧 기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자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사팀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여전히 기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관련 공판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증거관계와 처분 여부‧내용‧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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