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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도 보겠다는 서울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낸 10대들

중앙일보 2020.11.10 16:43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평가(내신)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자 고등학생·대학생 9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시를 목표로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의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고1뿐 아니라 재수생도 영향”

경기도 소재 백운고 2학년 양대림(17)군은 10일 “9일 오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양군은 “고1 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정시(수능 100%)로 서울대를 가기 위해 공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입시 요강이 바뀌어 혼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양군은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했다. 4일 만에 고교생 7명과 대학생 1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은 현재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 학생들도 바뀐 입시전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양군은 “서울대는 다른 대학보다 재수생과 N수생, 반수생이 많이 지원한다”며 “현재 고1뿐 아니라 반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기회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文 정부 기조와도 어긋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양군은 서울대의 입시전형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의 입시전형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른 학교도 잇따라 정시에서 학생부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군은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헌법소원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만약 인용되지 않더라도, 내신비중 확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정시에서도 학생부 20% 반영”

서울대는 지난달 ‘2023학년도 대학 신입 학생 입학전형 예고’를 통해 정시모집에서 내신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시 1단계에서 수능 점수 100%로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수능점수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평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3에게 적용하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은 수능 점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미대·체대 제외). 2023년도부터는 수능 점수만으로는 서울대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교육에 중심을 둔 대입 전형의 기본방향을 유지한다”며 “교과평가는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노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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