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원은 쏙 빼놓고…"文정부 특활비 40% 줄였다"는 홍남기

중앙일보 2020.11.10 16:3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 들어와 특수활동비를 40% 줄였다. 혁명적일 정도로 줄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라는 증빙이 필요 없는 영역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혁명적일 정도로 줄였다”며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활비의 투명성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 예산은) 내역이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 공개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특활비 예산안을 확인해본 결과 ▶2017년 4007억원(국정원 제외) ▶2018년 3168억원 ▶2019년 2860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2384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2021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특활비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편성된 2017년도 예산안에 비해 40.5%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이는 전체가 특활비로 분류되다 2018년 '안보비'로 이름을 바꾼 국정원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국정원 예산 명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을 계기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예결산 내역이 모두 비공개여서 '깜깜이 예산'이란 차원에선 특활비와 성격이 흡사하다. 안보비는 ▶2018년 4630억원 ▶2019년 5609억원 ▶2020년 6895억원 ▶2021년 746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정원 예산을 포함한 특활비는 2018년 7798억원에서 2021도 예산안에선 984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따로 쓰기로 하고선 홍 부총리가 특활비가 줄었다고 말하는 건 숫자 놀음일 뿐 신빙성이 없다”며 “다른 건 줄여도 특활비를 어느 부서에서 줄이려고 하나. 스스로 줄였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 배정 내역 조사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 배정 내역 조사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한 후 다음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ㆍ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지난 9일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와 같이 하나의 중앙소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특활비에 대한 최종적 집행·배정 관계는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10억원 가량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조해진 의원이 “2017년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검찰청은 독립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법무부의 한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법무부 본부가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저희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며 “내년 예산부터는 검찰청을 제외한 법무부 본부 특활비는 사실상 없어지는 게 된다. 그 자체가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