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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해임청원'에 靑 답변 "대주주 10억원 유지하겠다"

중앙일보 2020.11.10 16: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오종택 기자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청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요청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0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답변 기준을 넘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한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청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동의한 인원은 21만여명이다.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청원에는 대주주 3억원 방침을 추진 중인 홍 부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청원에는 24만여명이 동의했다.
 
다만, 홍 부총리 해임 청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재신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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