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청, 삼성전자 관련 협력업체 간 특허 탈취 의혹 수사 착수

중앙일보 2020.11.10 16:16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관련 중소기업 간 특허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약 3주 전부터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하는 두 협력업체 간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사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하 산업재산조사과가 맡고 있다. 특허나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등을 담당하는 특사경 수사팀이 소속된 부서다. 특사경은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분야에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고발권을 갖는 제도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액정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D 협력업체의 기술을 다른 협력업체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류 의원은 “액정 필름을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부착하는 기술을 D 업체가 개발해 특허를 딴 뒤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며 "그런데 삼성이 다른 협력업체인 J 업체에 줘서 납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는 “해당 제품은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쓰려고 직접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D사가 제품을 개발한 것"이라며 "(납품 받은) 제품 중 소모품인 3D 롤러에 품질 문제가 있었지만 수개월간 개선이 되지 않아 그것을 J 업체에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며 D사 측도 동의한 사항이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J 업체 측 관계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J 업체가 삼성으로부터 액정 필름을 붙이는 D사의 롤러 기계를 받아서 제작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관련 수사는 앞으로 4~5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청의 특허·상표 침해 관련 수사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코로나19와 이건희 회장 별세, 사건의 난해성 등으로 수사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고소인 및 피의자 조사와 증거자료 수집 등을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통상 특허청 본청이 수사하는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인 대전지검이 지휘를 맡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특허청이 수사하는 것은 삼성의 두 납품업체 간 특허 분쟁"이라며 "삼성전자는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