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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관사 두고 공방…야 “한번도 안 써” vs 유 “허위사실”

중앙일보 2020.11.10 15:35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0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0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야권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관사 사용과 학교공간혁신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국회서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 부총리가)관사를 평균 일주일에 한 두 번 사용해서 (교육연구사 A씨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했지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장관은 한 번도 관사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들은 정보로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말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가족이 일산에 있어서 일주일에 반 이상을 일산에서 출퇴근하지만, 세종시에서 늦게 끝나거나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세종에 머무른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유 부총리의 관사를 교육부에 파견된 교육연구사 A씨가 1년 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관사를 평균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고 있어서, (A씨가) 광주에서 파견을 왔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해명했다.
 
2018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교육정책관으로 일하던 A씨는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였던 유 부총리를 만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에서 공간혁신 업무를 맡고 있던 B씨는 유 부총리 취임 후인 지난해 1월 정책보좌관실에 파견돼 공간혁신 업무를 맡았다.
 
관사 사용 논란은 위증 공방으로 번졌다. 정 의원은 "일주일에 한두번 관사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들은 얘기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언은 위증”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정 의원은 "어디서 들었는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A씨와 교육부 간부 B팀장이 지난해 다녀온 북유럽 출장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람이 지난해 함께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지와 이 출장에 동행한 C업체가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절반가량을 수주한 게 사실인지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두 사람의 출장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혜 의혹은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사업 구조상 (대규모 수주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용역을) 주는 것이고 지원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C업체가 많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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