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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황제복무' 병사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 받은 공군 소령 기소

중앙일보 2020.11.10 15:04
군 복무 중인 병사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공군 간부가 병사의 아버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병사 '황제복무' 사건과 관련, 병사의 아버지에게 4차례에 걸쳐 80만원 어치의 식사를 대접받은 소속부대 부서장 신모 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JTBC 자료화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병사 '황제복무' 사건과 관련, 병사의 아버지에게 4차례에 걸쳐 80만원 어치의 식사를 대접받은 소속부대 부서장 신모 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JTBC 자료화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을 수사한 결과 소속 부서장인 신모 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소령은 올해 4~5월 최영 나이스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부탁과 함께 서울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4차례에 걸쳐 80만원 어치의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다. 같은 부대 진모 중사와 장모 준위도 2차례 동석해 40여만원어치의 식사를 했다.
 
군 검찰은 금액과 횟수, 지휘 관계 등을 고려해 진 중사에 대해선 기소유예하고, 소속 부대에 자체 징계를 의뢰했다. 장 준위는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부회장은 관할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 전 부회장의 아들 최모 병장(당시 상병)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간부가 빨래 심부름을 대신 해줬다는 내용의 글이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또 맘대로 외출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른바 ‘황제복무’ 사건이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은 관련 사안을 수사했지만, 지난 8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관리 부주의’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 병장에 대해서만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때문에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군 검찰은 최 병장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9회의 진료 목적 특별외출 중 5회 집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외출 승인권자인 신 소령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신 소령에 대해선 특별외출 시간에 본가 방문을 방임한 혐의로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를 의뢰했다.
 
신 소령과 진 중사는 군사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상한 사실도 군 검찰이 확인했다. 공군은 두 사람에 대해 감찰 및 수사 방해 혐의로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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