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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관사사용 논란…“장관 한번도 안 써” vs “명백한 허위”

중앙일보 2020.11.10 14:2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교육부 장관 관사 특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유 부총리가 관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유 부총리의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모 교육연구사가 관사를 사용했으나 특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해명했다”며 “관사를 평균 일주일에 한 두번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했지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장관은 한 번도 관사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가족이 일산에 있어서 일주일에 반 이상 일산에서 다니지만 세종에서 늦게 끝나거나 하는 경우 일주일에 한두번은 세종에 머무른다”며 “들은 정보로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말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정경희 “들은 얘기 따르면 유 부총리 국감 위증”

질의하는 정경희 의원. 연합뉴스

질의하는 정경희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은 “교육부에서 관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장관이 특혜를 줬다는 것이 아니냐. 일주일에 한두번 관사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들은 얘기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언은 위증이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총리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출처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어디서 들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1월 교육부 정책보좌관실로 파견된 김모 교육연구사에게 세종 장관 관사를 제공해 2년 가까이 거주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사를 평균 일주일에 한두번 사용하고 있어서 (김모 교육연구사가) 광주에서 파견을 왔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올해) 10월 초에 이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었다.
 
당시 유 부총리는 이 김모 교육연구사가 명함에 ‘장관 보좌관’이라고 직함을 쓴 점, 공간혁신 업무관계자들을 ‘우리 집’이라며 관사로 불러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김모 교육연구사는 지난해 12월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담당 부서의 배모 팀장과 함께 사업 관련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북유럽으로 출장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배모 팀장과 관련해서도 학교공간혁신사업 자문기관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태블릿PC 등을 부적절하게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출장 경비는 교육부의 예산을 사용했다며 부인했지만, 공식 출장 경비 외 출장 기간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등을 지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김모 교사는 3조원 규모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걸로 알려지고 업체 관계자를 관사로 불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어 ‘교육계 최순실’이라고도 불린다”며 “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라는 업체가 참여해서 학교구조개선사업의 절반 가까이 따냈다는 것은 배모 팀장에게 법인카드와 태블릿PC 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너무 의심이 과도하다”며 “조사가 다 끝나면 사실관계에 의해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보고할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관사를 쓰고 안 쓰고를 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상임위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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