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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연말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중앙일보 2020.11.10 13:19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에 나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방식이다.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조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를 '공공의 적'으로 여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실물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코스콤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거래소에 맡겨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니 모니터링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완벽한 시스템은 불가능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취지로 실무자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나가는 것을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기한인 3월 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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