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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선물 받은 전주시장 등 24명 과태료…전북 선관위 부과

중앙일보 2020.11.10 11:58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그에게 선물을 받은 단체장과 정치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진公 이사장 때 전통주·책자 선물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로 판단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상직 의원에게 선물을 받은 24명에게 1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인당 과태료는 56만6000원 꼴이다. 과태료 부과 명단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10여 명도 포함됐다. 이들이 받은 선물은 전통주와 책자 등이다.
 
 선관위는 몇 달간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전주시는 "김 시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기관장 사이의 인사 정도로 판단했다'며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 의원의 선물 제공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로 보고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지역 유력 인사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이 의원과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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