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견제 많은 여당 추천보다 제3지대 낙점 가능성도” 복잡해진 공수처장 셈법

중앙일보 2020.11.10 11:56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입구에 간판이 내걸려 있다.[연합뉴스]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입구에 간판이 내걸려 있다.[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법조인 11명이 추천됐다.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은 7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 전직 판사부터 대검찰청의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인 전직 특수통 검사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천거됐다.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들로부터 1차 후보 11명을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54‧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59‧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니다. 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을 지냈다. 
 

법무부는 전현정, 법원행정처는 최운식 추천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인 전종민(53‧연수원 24기)·권동주(52‧연수원 27기)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전종민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60‧연수원 17기)·강찬우(58‧연수원 18기)·석동현(60‧연수원 15기)·손기호(61‧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으로만 4명을 추천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냈다. 강찬우·석동현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이다.
공수처장 추천 후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수처장 추천 후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54‧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추천위의 후보 11명에 대한 자료 검토는 13일 회의에서 이뤄지지만, 이날 다수의 추천 명단이 공개된 만큼 곧바로 물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게는 최종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이 2명 중에서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과거 이력으로 중간에 탈락 후보 나올 것” 전망도

 
법조계에서는 각 후보의 과거 이력으로 여야 난타전이 예상되는 만큼 당 추천 후보보다는 대한변협 등 제3지대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당장 10여 년 전에 전직 검찰총장으로부터 선처 지시를 받고 내사를 종결했다가 경고를 받은 후보 전력도 입방아에 올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과거 이력이 낱낱이 공개되면 중간에 탈락하는 후보들도 나올 것”이라며 “공격이 덜한 후보가 의외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4명이 모두 검사인 야당 추천 후보들은 소속 법인 홍보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후보로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당초 공수처법을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직을) 수락했다”고 적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