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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총장이 대선 나선다면 문제, 마지막 자리돼야"

중앙일보 2020.11.10 10:59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은 마지막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고 본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다.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 여건이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나선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면 검찰총장은 마지막 자리여야 한다.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이 흔들린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개혁이었다.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보다는 오히려 검찰권을 수호랄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칠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만 감시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지 않으냐"며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것만 눈을 부릅뜨고 본다면 역시 균형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감이라고 본다. 형평성이다. 티끌 같은 사건을 샅샅이 파헤치고, 반면 대들보 같은 사건은 눈감아주는 게 과거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말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광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광과 윤석열 검찰총장.

공수처장의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역시 균형감을 가진 분, 그다음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분"이라며 "비검찰주의자"라고 요약했다. 이어 "검찰조직과 공수처가 한통속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의 문제 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분"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검찰에게 준 특활비를 다시 상납을 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며 "다 법무부 예산이다. 검찰에 내려보내서 다시 법무부의 특활비로 쓰느냐, 법무부에서 먼저 제외하고 내려보내느냐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상납구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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