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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고도···나랏빚 800조 첫 돌파, 적자 108조 역대 최대

중앙일보 2020.11.10 10:32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랏빚이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 적자는 다시 100조원대로 불어났다. 세금을 더 걷긴 했는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씀씀이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쌓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합산)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누적 적자는 지난 6월 110조5000억원를 기록한 뒤 7월과 8월 90조원대로 잠시 줄었다. 그러다 9월 다시 100조원대를 넘겼다. 매년 같은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나랏빚 800조 돌파, 적자 100조원대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나랏빚 800조 돌파, 적자 100조원대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통합재정수지는 올 1~9월 누적 기준 80조5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와 달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부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수치다. 올해 1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쌓였다. 
 
 월별로 보면 9월 재정 총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대부분이 세금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 마무리되면서 그에 따라붙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이 4조2000억원 더 걷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로 법인세(1조2000억원 감소)와 부가가치세(3000억원) 수입은 줄었다.
 
 9월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경 사업을 위해 지난해보다 9조원을 더 쓰며 적자를 키웠다.
 
 올해를 통틀어 보면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 흐름이 더 뚜렷하다. 1~9월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재원을 빚으로 마련한 탓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80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4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3.9% 수준인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악화하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9월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4차 추경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수지와 채무 수준은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추경 당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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