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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추미애 '특활비' 주장 사실무근…굉장히 무책임해"

중앙일보 2020.11.10 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관 특별활동비 문서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들어 서고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관 특별활동비 문서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들어 서고 있다. 사진기자협회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특활비 안 내려 주고 있어서 수사팀이 애를 먹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야당이 법무부 특활비도 함께 들여다보자며 이의를 제기해, 9일 법사위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특활비 검증은 유례없는 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법사위에서 그런 정도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파악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추 장관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차원의 추가 검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추 장관이 제기했던 두 가지 점에 있어선 그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그렇게 상당 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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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 대검에서 가져온 자료가 부실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비란 것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들어가는 경비다. 그런 수사를 안 하는 법무부에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가 뭐냐"라며 "검찰국에만 한 10억 정도의 그런 특수비가 집행됐다. 이 내역이 뭐냐고 검찰국장에게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답을 못 해주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오히려 불순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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