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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30만원 받은 군 간부 "억울하다" 소송했지만 패소

중앙일보 2020.11.10 09:11
사단장 이임 송별회에서 민간인에게 30만원의 봉투를 받아 견책 징계를 받은 군인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현직 대령 A씨 등 5명이 수도군단 사령부 군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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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8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주인 B씨로부터 "제 마음이니 가족과 함께 식사하라"는 말과 함께 3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부적절한 금품 수수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근신 7일과 33만8500원의징계 부과금을처분받았다.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됐지만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자리했던 사단장의 격려금으로 알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령으로서 관내 민간사업자인 B씨로부터 금액을 받은 행위는 평균적인 공무원의 기준으로 볼 때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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