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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정책 리셋…1호는 ‘하루 확진 13만’ 코로나

중앙일보 2020.11.10 00:02 종합 5면 지면보기

미국 바이든 시대 - 정권 인수에 속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성 요셉’ 성당 묘지를 찾아 큰아들 보와 첫 번째 부인 닐리아, 딸 나오미의 묘를 참배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성 요셉’ 성당 묘지를 찾아 큰아들 보와 첫 번째 부인 닐리아, 딸 나오미의 묘를 참배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정권 출범을 위한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개설한 인수위원회 웹사이트 ‘빌드백베터닷컴(BuildBackBetter.com)’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인종 문제 해결, 기후변화 대응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네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인 ‘ABT(Anything But Trump)’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 이름은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구호 ‘더 나은 재건’에서 따왔다.
 

TF 출범, 한국 같은 세부지침 추진
바이드노믹스, 경제 재건에 초점
법인세·소득세 올려 재원 조달
취임 즉시 행정명령 활용 가능성

NYT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내려 미국의 정책 변화를 국내외에 확인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드노믹스 설계자들 1.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바이드노믹스 설계자들 1.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일 승리 선언 연설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대선 승리를 거머쥔 만큼 코로나19 극복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일 10만 명을 웃돌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5일 연속 10만 명 이상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4만 명 이상 나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 웹사이트에서 ▶과학에 귀를 기울이고 ▶공중보건 관련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며 ▶신뢰·투명성·책임을 높이는 등 7개의 핵심 계획으로 코로나를 물리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처럼 유행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단계별·지역별 행동 지침을 마련하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지시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 적극적 방역 정책을 펴기로 했다.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12명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도 9일 출범했다. 공동 팀장은 비멕 머시 전 공중보건서비스단장과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맡는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거절당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합리적이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미국은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며 ‘더 나은 경제 재건’을 말하고 있다. 그는 바이드노믹스 슬로건을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로 정했다. 일자리 확대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다.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 기조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1%로 낮춘 법인세를 28%로 인상하고, 부유층의 소득세를 올려 중산층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경제 재건을 위해서도 인종 평등과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색인종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투자를 늘리고 정부 기관 주요 보직에 인종 다양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인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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