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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종민·권동주, 야당 김경수·강찬우…공수처장 누구?

중앙일보 2020.11.10 00:02 종합 10면 지면보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서류 접수가 9일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최운식(사법연수원 22기) 전 저축은행 합수단장을, 법무부는 판사 재직 때 한센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현정(22기) 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다.
 

후보 추천 마감, 13일부터 심사
대법 최운식, 법무부 전현정 추천
변협은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로 선정

공수처장 후보 누가 추천됐나

공수처장 후보 누가 추천됐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대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16기·전남 함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15기·충남 연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논문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 위반’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
 
검사장을 역임한 이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한 변호사와 이 부위원장은 2012년 나란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으며 약간 시차를 두고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의 전종민(24기·서울), 권동주(26기·충북 영동) 변호사를 추천했다. 8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권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다.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이광범 LKB 변호사, 김진국 감사위원 등 그동안 거명되던 인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라 의외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려 했으나 제안을 거절한 인사가 적지 않아 결국 2명만 추천했다고 한 정치권 인사가 전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

공수처장 임명 절차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손기호(17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후보 4인을 추천했다. 김 전 고검장(17기)과 강 전 지검장은 대검 중수부장과 그 후신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던 대표적 특수통들이다. 석 전 지검장(15기)은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고 고양지청장 출신의 손 전 사무총장은 2014년부터 5년 가까이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이들은 모두 부산과 경남 진주·하동 출신의 PK 인사들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 측의 관여를 배제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 출신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는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돼 있다. 여당이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는 구조라 양당 내부적으로는 “우리 쪽 인사가 과연 되겠느냐”는 식의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협 추천 후보들이 더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추천위는 13일 심사를 시작해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문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
 
김수민·심새롬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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