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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첫 수혜 논란···"포토라인 부활해야" 목소리 나왔다

중앙일보 2020.11.09 11:05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될 예정인 날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될 예정인 날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폐지된 피의자 공개소환 제도를 제한적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검찰청 연구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의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조언론인클럽은 “수사의 중간발표나 기소 단계에서는 유연하게 포토라인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법조언론인클럽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규정상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 금지가 특권층 등 일부 피의자들에게 특혜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적 인물에 대한 포토라인 운영의 필요성이 크다”며 “취재질서 유지선으로 합리적인 포토라인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검찰과 경찰이 따로 운영하는 보도준칙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경 모두에 적용할 보도준칙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수사 기관의 정보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모순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취재질서 유지선으로 합리적인 포토라인 설치와 운영이 필요”

  
특히 피의자가 공적 인물일 경우에는 포토라인뿐 아니라 실명 공개 등 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검찰 훈령에 규정된 공인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있다. 훈령에서 공인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범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청와대‧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앞서 조 전 장관이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조 전 장관 부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비공개 소환의 첫 수혜자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황보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검찰 공보 훈령으로 인해 검찰 수사는 지나치게 깜깜이가 됐다”며 “공정한 수사 감시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상‧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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