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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망중립성ㆍ중국 IT갈등…‘트럼프완 달라’ 바이든의 테크 정책

중앙일보 2020.11.08 17:3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AP=연합뉴스

망 중립성, SNS 플랫폼의 책임, 테크 인력 이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할 ‘테크 글로벌 스탠더드’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새 정책은 구글·애플·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빅 테크를 움직이고 이는 곧 세계 각국에 영향 주기 때문. 국내 IT·통신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슨 일이야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미국의 기술 및 통신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 블룸버그는 망 중립성, 소셜미디어의 책임, 중국과 무역 갈등 등에서 변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CNN은 바이든의 승리로 외국 기술자의 이민이 쉬워지고 실리콘밸리는 ‘세계의 선망을 받는 자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미 IT 정책 매체 프로토콜은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에 지명된 이후 테크 업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왔다”며 “그 원인은 혼란을 일으킨 트럼프 자신”이라고 보도했다.
 

①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사업자(통신사)가 차별 없이 콘텐트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15년 오바마 정부 시절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원칙을 확립했다. 
 
· 2017년 트럼프 정부의 FCC가 이를 완화했다. 국내에 적용한다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사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늦춰도 된다는 뜻.
·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망 중립성의 부활을 예측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콕 집어 언급한 적 없다. 그러나 2015년 해당 원칙을 오마바 정부가 확립할 때 그는 부통령이었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도 망 중립성을 지지한다.
· 미국의 재무 분석기업 S&P글로벌은 “바이든이 임명하는 FCC 의장의 제1 목표는 망 중립성 회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② 미·중 무역갈등

트럼프 대통령은 급부상하는 중국 테크 기업을 견제했다. 그러나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할 오라클-월마트 외 미국 기업에는 도움이 안 됐다는 분석이 다수다. 이유는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은 수십년 간 미국의 지휘하에 구축된 국제 무역질서를 흐트러 뜨렸다. 
 
· CNN은 “빅 테크 기업도 다른 미국 기업처럼 법인세 감면 같은 트럼프의 정책에 혜택을 입었지만, 중국과 무역 전쟁은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 마이클 쿠수마노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미국 테크 기업의 소비자일 뿐 아니라 제조·조립 파트너”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유례 없는 규제는 (미국 기업의) 사업에 해가 됐다”고 말했다.
· 쿼츠는 “빅 테크는 바이든의 덜 파괴적인 외교를 선호한다”며 “새 행정부는 중국과 갈등 단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③ 플랫폼 책임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유통되는 콘텐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미국법의 원칙(통신품위법 섹션 230). 페이스북·트위터 같은 플랫폼에 대한 면책 근거가 됐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이에 반대했는데, 이유는 다르다.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애용하면서도 운영 기업들과는 각을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트위터. 개표 중이던 지난 4일 자신의 계정에 “우리가 크게 이겼는데,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올리자 트위터는 ‘오해를 낳는 표현’이라며 가림 처리했다.
·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섹션 230에 수정을 명령했다. ‘소셜미디어가 면책 뒤에 숨어 공화당에 불리하게 콘텐트를 검열·관리한다’는 불만이다.

· 바이든 당선인도 섹션230에 반대하지만 결은 다르다. 그는 지난 1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페이스북이 허위 선동을 방치한다”며 “페이스북은 단순한 인터넷기업이 아닌데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의견 개진은 없었다. 쿼츠는 “소셜 플랫폼들이 곧 바이든 마음 돌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8일 미 상원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미 상원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 연합뉴스

 

국내 영향은

· 망 중립성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이 대립하는 핵심 지점이다. 통신사들은 5세대(5G) 통신망에는 망 중립성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올해 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사업자뿐 아니라 콘텐트 사업자도 망 품질 유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IT 엔지니어들의 미국 취업 길은 넓어지고, 업체 간 인재 확보전은 심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 엔지니어 같은 전문기술직에 내주던 비자(H-1B 등)를 제한했고, 이는 구글·애플 같은 빅 테크의 인력 운용에 타격을 줬다. 실리콘밸리가 바이든을 지지한 주요인 중 하나는 포용적인 이민 정책이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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