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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로 끝난 돌봄교사 하루 파업···학부모 또 뒤집어 놓을까

중앙일보 2020.11.06 20:21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선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선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6일 하루 동안 파업했다. 교육부가 교사를 투입해 대응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초등학교 5998곳 가운데 2696개교(44.9%)의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을 주도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예상한 5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 돌봄전담사의 41.3%인 4902명이 업무를 거부했다. 
 
교육부가 파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교직원을 돌봄 업무에 투입하며 대응에 나서면서 파업의 여파는 다소 줄어들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돌봄교실 가운데 65.4%가 정상 운영됐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장·교감 등 관리자 등을 적극 투입해 돌봄교실을 정상 운영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부모 혼란…"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다 썼는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직원이 투입되면서 문 닫은 돌봄교실은 줄었지만,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중단된 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연차를 쓴 학부모가 많았기 때문이다. 학부모 김모(35)씨는 "직장이 있는 부모는 연초에 이미 휴가를 다 썼다"면서 "갑자기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노동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급식·돌봄 파업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 점점 아이들이 투쟁의 볼모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파업에 나선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현재 학교에서 맡은 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부분이다. 학비노조 측은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민간 업체 위탁 등이 많아져 돌봄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돌봄 업무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보육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학교가 돌봄을 떠맡으면서 교사까지 돌봄에 투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전일 근무제 도입도 쟁점이다. 현재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은 전일 근무제를 도입해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차 파업 불씨 여전…교육부 "소통하겠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은 하루 만에 마무리됐지만, 반복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날 파업은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학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은 돌봄 전담사들의 시간제 연장 요구를 외면해 파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다"며 파업의 책임을 교육 당국으로 돌렸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노조 및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 교육청 및 관계부처와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코로나 감염병 확산 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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