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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상현 의원, 함바왕·기자 동원해 총선 공작” 기소

중앙일보 2020.11.06 17:20
윤상현 무소속 의원. 뉴스1

윤상현 무소속 의원. 뉴스1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함바왕’ 유상봉(74)씨와 기자 등을 동원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18일 중앙일보 보도 『[단독] 출소날 체포된 ‘함바왕’···이번엔 윤상현 끌어들였다』 참고)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윤 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총 11명이 관련 재판을 받는다. 이 중 윤 의원의 조모 보좌관, 함바왕 유씨 부자, A 언론사 기자 조모씨, 정치 브로커 마모씨 등 6명은 구속됐다.
 

檢 “윤상현, 안상수 전 의원 명예훼손”

윤 의원은 지난 총선(인천 동구·미추홀을)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함바왕 유씨가 허위 사실로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유씨에게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 등의 이권을 제공했다. 고소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도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 공작을 통해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판단했다.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지난해 (함바왕) 유씨가 억울한 민원이 있다고 호소해 몇 번 만났다“며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만일 윤 의원이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번 사건은 총선 직후 경찰의 인지 수사로 시작됐다. 수사는 지난 5월 조 보좌관과 함바왕 유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경찰은 ‘윗선’으로 윤 의원을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기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2차례에 걸쳐 “아직 입건할 정도로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며 불입건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입건하지 않은 채 유씨 부자와 조 보좌관 등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안 전 의원 측이 검찰에 윤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관련자를 추가 입건해 무더기로 기소했다.
 

경찰 “검찰이 공적 뺏었다”

경찰 내부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힘들게 수사한 공을 검찰이 뺏어갔다는 것이다.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는 지휘를 내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 기능을 맡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본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지만, 파생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강제 수사 직전 기밀(압수수색 계획 등)이 윤 의원과 함바왕 유씨 등에게 유출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이 기밀 유출자를 찾는 수사를 벌였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과거 다른 사건에 연루될 당시 B경감 등에게 뇌물 6000만원을 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월 17일 함바왕 유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6월 17일 함바왕 유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함바 업자 박 모씨 등이 경찰에 사기 혐의로 함바왕 유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유씨가 2010년쯤부터 “함바 운영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9억원가량을 받아 챙겼다는 게 고소장의 요지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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