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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논란’ 구글, 전문가 모아 ‘앱 생태계 포럼’ 만든다

중앙일보 2020.11.06 11:37
지난 9월 인앱결제(자체 플랫폼 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발표해 비판받았던 구글이 전문가 중심의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구축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날 출범하는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은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의장을 맡으며, 박희선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교수,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이사장 등 업계·소비자·미디어 관련 전문가 총 10여명이 참여한다. 격월로 정기회의를 열어 앱 개발사 지원, 이용자 편익 등과 관련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대익 앱 생태계 상생 포럼 의장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앱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포럼의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논란이 됐던 인앱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내년부터 모든 앱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 동영상·음악·웹툰 등 콘텐트 앱에도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스타트업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크고, 수수료 때문에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때문에 구글코리아가 회원사로 가입해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IT관련 유관 단체들이 잇달아 비판 성명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유관 기관도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 관계자는 “포럼은 구글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여기서 나온 의견은 구글이 전달받을 것”이라며 “모든 논의 내용을 구글 본사까지 공유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포럼에서 인앱결제와 관련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 구글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구글 측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포럼에 참여하는 박희선 성균관대 교수는 “앱 생태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개발자·이용자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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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김정민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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