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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 놓인 김경수 운명…1심 유죄된 두가지 핵심 쟁점은

중앙일보 2020.11.06 06:00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가름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핵심 혐의는 두 가지다. 먼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또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1심은 “김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며드루킹 일당에게 고위 공직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판결문에 썼다.  
 
김 지사는 1심과 2심 내내 “킹크랩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래서 1ㆍ2심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댓글 순위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시제품) 시연을 보여주고 개발 승인을 받았다는 2016년 11월 9일 만남을 재구성하는 데 주목했다.
 

2016년 11월 9일, 김경수는 킹크랩 시연 봤을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16년 11월 9일 저녁 7시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경제적공진화모임ㆍ경공모)의 아지트인 경기 파주의 산채를 찾는다. 김 지사의 두 번째 산채 방문이었다. 1심은 이날 김 지사가 산채를 찾아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관련 내용이 담긴 브리핑을 받았으며 경공모 회원 우모씨가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해 네이버 뉴스 기사의 공감 수를 조작하는 걸 봤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은 사건 초기부터 이처럼 진술을 해왔는데, 특검 수사로 뒤늦게 찾은 네이버 로그 기록이 이들의 진술과 일치했다. 네이버 로그 기록에는 당일 저녁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16분간 3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뉴스 기사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는 킹크랩의 활동이 기록돼 있었다. 그래서 1심은 로그 기록으로 뒷받침된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김 지사 운전기사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닭갈빗집 영수증을 제시하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운전기사의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당일 오후 7시쯤 산채에 도착해 9시 15분쯤 산채를 떠났다. 김 지사측은 “당일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를 포장해와 김 지사와 함께 식사했는데, 브리핑을 1시간 듣고 식사도 같이했다면 로그 기록에 남은 시간대(8시 7분~8시 23분)에 김 지사는 시연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지사 본인은 당일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선고가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면서 그 날의 시연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놨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이 됐다며 “킹크랩에 대해 알게 된 이후 김 지사의 행동을 법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심리를 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드루킹 공범 관계 인정될까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1심은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 사이 공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에 대한 지배력, 본질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은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및 사용을 명시적으로,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확인한 점, 김씨가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김 지사에게 보내준 점, 김 지사가 직접 뉴스 기사 주소(URL)를 김씨에게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보면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아는 것을 넘어 댓글 조작 범행의 일부를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최소 11차례 뉴스 관련 URL을 보냈다. 이 때 김씨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과 자신은 일반적인 지지자와 정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이 작업한 댓글 중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표하는 등 이른바 ‘역작업’으로 불리는 댓글의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만약 김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이런 댓글에 공감을 누르는 순위 조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은 이런 역작업으로 보이는 댓글이 '전체의 1%도 안 되는 기계적인 오류'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만약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관계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면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김 지사는 오사카 총영사직을 희망하는 드루킹측의 요청으로 김봉준 당시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직접 가능성을 물어보기도 했고, 김 행정관으로부터 오사카가 아닌 센다이 총영사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김씨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단순한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을) 굳이 공직에 추천한 이유는 뭔가” “단순한 지지모임을 넘어선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2019년 3월 시작된 항소심, 1년 8개월 만에 선고

지난해 3월 시작된 항소심은 그해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지사에 대해 4월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된 지 77일 만의 보석 허가였다. 이후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된 김 지사의 항소심은 최종 선고 전까지 20차례, 1년 8개월 동안 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잇따라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며 중간에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다. 만일 김 지사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받은 집행유예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킹크랩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드루킹 김씨는 이미 징역 3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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