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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개표중단' 소송 기각···펜실베이니아는 "2m 참관" 허용

중앙일보 2020.11.06 05: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 개표 중단을 요청하며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기각됐다. 펜실베이니아는 개표 과정을 가까이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오는 6일 서면을 통해 공식 기각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트럼프 캠프 측이 개표 한참 진행된 뒤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캠프가 소송의 피고로 지목한 조슬린 벤슨 미시간 주 국무장관은 지역의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조지아주도 기각…"투표용지 잘못 처리한 흔적 없어"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카운티 1심 법원의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지난 3일 오후 7시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서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며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한 바 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가 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펜실베이니아 "약 2m 거리에서 개표과정 참관 허용" 

한편 펜실베이니아주의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 과정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명령했다. 다만 개표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 의미 있는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시적 개표 중단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의 크리스틴 피자노 캐넌 판사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6피트(약 1.8m) 거리에서 개표 과정의 모든 측면을 관찰할 수 있게 허용돼야 한다"며 트럼프 캠프 측의 요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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